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복지재단 부단장 지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약 2억 원을 받아냄2016고단43 · 사기 · 2016-05-31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중간
-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2015고합6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6-03-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중간
-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2015고단1705 · 상해 · 2015-09-24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가벼운 쪽
-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2014고단186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1-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가벼운 쪽
-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2013고합218 · 배임 · 2014-02-0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3건복지재단 부단장 지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약 2억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해 측정값을 왜곡하고 허위 측정결과를 전송함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을 넘을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전송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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